연구소 및 평가원 소개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1960년대 이후에 정부주도 및 재벌위주의 경제성장으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큼 발전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 경제는 2000년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시장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게 그 위치를 내 주어야 할 판입니다. 한국-일본-중국의 제조업 연결고리는 한국경제를 든든히 받쳐온 산업 사이클이었습니다. 즉 기초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만들고, 이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완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이클이 작동하면서 역내 무역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기업과 협력사간의 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경제가 10년을 넘길 수 있을까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창조경제도 중소벤처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문화와 제도적 여건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연구소에서는 기업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정책개발, 사회적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 연구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소가 대중소기업간 기업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상생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간 공정거래사건을 자문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합법적 불공정거래였습니다. 즉 법으로 규제가 안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과 현실과의 괴리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는 끊임없이 법을 개정합니다. 시대적 수요를 맞춰가려고 하지만 다 반영할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공정거래평가원을 만들어 법과 현실과의 괴리에서 고통받는 약자들과 또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당사자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좀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및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원장 이경만

•   경남 하동. 65.4.20
•   부산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   행정고시 38회
• 부산시 정보기획담당, 센텀시티개발담당, 국제교류담당 사무관 등
• 공정위 하도급개선과장. 가맹유통과장. 소비자안전과장
• 미국 워싱턴 DC 로펌 펠로우쉽
•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장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고위공무원)
•   거래의 7가지 함정(2011. 21세기 북스), 사장의 촉(2015,7 피그마리온)
•   조선일보 공정거래전문가 칼럼니스트 등
•   지식비타민(www.1234way.com)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