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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법과 현실과의 괴리에서
고통받는 약자들과 또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당사자들을 위해서
공정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희망이다.

연구소 및 평가원 소개

인사말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1960년대 이후에 정부주도 및 재벌위주의 경제성장으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큼 발전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 경제는 2000년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시장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게 그 위치를 내 주어야 할 판입니다. 한국-일본-중국의 제조업 연결고리는 한국경제를 든든히 받쳐온 산업 사이클이었습니다. 즉 기초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만들고, 이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완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이클이 작동하면서 역내 무역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기업과 협력사간의 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경제가 10년을 넘길 수 있을까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창조경제도 중소벤처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문화와 제도적 여건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연구소에서는 기업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정책개발, 사회적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 연구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소가 대중소기업간 기업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상생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간 공정거래사건을 자문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합법적 불공정거래였습니다. 즉 법으로 규제가 안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과 현실과의 괴리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는 끊임없이 법을 개정합니다. 시대적 수요를 맞춰가려고 하지만 다 반영할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공정거래평가원을 만들어 법과 현실과의 괴리에서 고통받는 약자들과 또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당사자들을 위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회적 합의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와 법원은 법률적 테두리에서만 판단하고 법을 집행하지만 평가원은 사회적 신뢰와 전문성을 가지고 법률로 구제안되는 억울한 사정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보면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공정한 판단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좀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및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원장 이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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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믿을 수 있는 공정거래연구소 및 한국공정거래평가원